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北 "오바마 행정부와 대화 무용"

보즈워스 방한 앞 오바마 행정부 비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일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미 밝힌대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외무성 대변인 발언은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에 앞서 나온 것으로 8일 낮 <조선중앙통신>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나왔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100일간 지켜본 결과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답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오바마 미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두고 '도전'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응당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우리 제도에 대해 '폭정'이니 '불량배정권'이니 하는 등 전 정권이 일삼던 적대적인 험담들을 그대로 받아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망발"에만 그치지 않고 "국방공업을 말살하려는 책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지난달 24일 북한의 3개 기업을 제재목록에 포함시킨 걸 두고 한 말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작전도 언급하며 "우리를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았댔자 나올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최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누구의 주의를 끌어 대화나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보즈워스 대사의 방북 희망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