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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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독재정권 말기 증세 드러내”

민주노총 앞 촛불집회 열려, 전경 9개 중대 배치

24일 오후 8시 10분 현재,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물 주변은 전경버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9개 중대 1천여 명의 전경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병력은 민주노총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50m 앞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오늘 오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기 위해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건물 주변을 전경버스가 둘러싸고 있다.

  민주노총은 건물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후 7시 40분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는 300여 명의 시민과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시민들과 조합원들은 전경이 건물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전경이 서 있는 방향을 몸으로 막고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건물 정문 앞에서 오후 7시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들, 연대단위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떤 경우도 굽히지 않겠다”라며 “만약 몸이 감옥에 가더라도 정신은 계속 이 곳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재적 행태는 국제 앰네스티의 조사로 모두 다 드러났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연대단위 대표자들은 정문을 막고 앉았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벌어진 일을 “민주노총 13년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라고 설명하고,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독재정권의 말기적 증세를 드러낸 엄중한 탄압책동이며 엄혹했던 군부 독재 정권의 반민주시대로 순식간에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촛불 민주주의 위력에 밀려 친기업 정책들이 좌절되자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공권력을 폭압적 지배도구로 전환시키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을 강탈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광우병대책회의 간부를 가두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미친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라”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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