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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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상반기 투쟁전선 구축 위한 활동가대회 개최

[미디어충청] “이명박 정권 노동자죽이기 공세 제동걸어야”

‘와해된 노동자 연대투쟁전선을 2010년에 복구하자’는 의지를 밝힌 노동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은 ‘2010년 상반기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활동가대회’를 2일 오후 7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열었다. 이들은 세계자본주의체제 위기가 심화되는 만큼 노동자민중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노동자 죽이기’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민주노조 운동을 말살하려 한다며 2010년 상반기에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전선 구축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2010년 전임자 역량의 대폭축소, 2011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용한 산별노조의 와해를 노리고 있다는 것.

활동가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년전부터 획책해 왔던 이른바 제3노총의 현실화와 맞물려 있다”며 “이대로 가면 민주노총은 수년간 지속된 민주노조 위기 끝에 군소 노총의 하나로 전락할 것”이라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는 “가는 곳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이다. 금속, 보건, 공공, 전교조, 건설 등 대다수의 노조에 대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의 투항적 양보를 강제하고 있다.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평균 13%의 인원을 잘라내고 그 자리를 외주화 등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 건설노조의 설립변경신고 반려에 이어 전교조의 설립신고 반려까지 예상된다. 사실상 노조 문 닫으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경기지역 한 활동가는 “남이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투쟁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해야 하는 시기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죽이기’ 공세에 맞선 민주노조 운동의 내부 역량의 문제도 지적됐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은 “노조가 전반적으로 수세적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는 게 확인 되자 파죽지세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전선이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며 활동가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부터 상반기 투쟁전선 구축에 나서자고 결의를 모았다.

이들은 상반기 투쟁의 일차적 목표로 “전반적으로 패배적 분위기 하에 속수무책으로 공격받고 있는 노동운동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종 목표로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공세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은 각 사업장의 소식을 전하고, 상반기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단위별 투쟁조직화와 실천계획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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