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가 노동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정책들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는 하반기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문제, 비정규법 개정 등을 놓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노동자 최대 구속이 노사관계 선진화?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쌍용차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일회성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쌍용차 사태가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지만 해외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해 손실이 컸다”고 말하며 “선진국 가운데 폭력적인 노사문화가 일상화 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쌍용차 노사합의 이후에도 단일사건 최대 수인 64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노동자들에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노사문화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쌍용차 노사합의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평택을 고용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자금 지원은 인수자가 나타나야 하겠다며 근본 대책 마련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서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하반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증현 장관은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2,3의 쌍용차 사태 막기 위해 정책기조 변화 필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2일 오전 CBS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노사문화 선진화는 상호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이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는 “실제 피해자는 노동조합인데 당하게끔 해 놓고 저항하지 말라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저항을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더 나은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쌍용차 사태로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성과 구조조정의 기만성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며 “2, 3의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전면 전환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