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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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14일부터

한나라·민주 합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1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7일 신임 총리 및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21일~2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16일에 열린다. 14일에는 민일영 대법관 내정자, 15일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 17일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 18일에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쟁점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기간 연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법 개정의 근거로 삼았던 ‘백만 해고설’을 노동부 스스로 거짓으로 증명함에 따라 이후 대책마련이 중차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반기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계와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문제를 극복할 방안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사업 등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빠르면 8일 총리와 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감사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9월 28일부터, 민주당은 10월 5일부터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양당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08년 세입세출 결산은 각 상임위 별로 협의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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