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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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사민정, 노조만 인금인상 자제 명시

부산노사민정 선언에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력 반발

부산시와 한국노총 부산본부, 부산경영자총협회도 23일 ‘경제위기 극복 및 노사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부산지역 선언 내용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조는 임금 인상 자제와 생산성 향상 △경영계는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은 고통분담을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부산시는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공동선언 내용에 있어 노사민정이 공히 이야기하는 단어는 노동자의 일방적 고통분담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부산본부는 ”부산지역은 대부분이 저임금인 100인 미만 사업장이 99%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경제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부산본부는 또 “부산시가 지원하는 2009년 Busan New Job Plan을 통한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비정규직, 인턴 등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대책뿐”이라고 밝혔다.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는 고통분담과 고용유지는 노동자만 고통을 분담하는 선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부산 지역 선언문에는 노동자는 임금인상 자제가 명시되어 있지만 기업의 역할은 투명, 윤리경영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경영계의 고통분담 내용은 없다.

부산본부는 이어 “지난해 5월에도 노사민정이 모여 파업하지 말라는 산업평화 선언을 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노사민정 선언에 신뢰가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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