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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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 발간

경찰과 회사의 77일간 인권침해 사례 기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과정에서 입은 인권침해 사례가 책으로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소속 변호사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기록한 자료들을 모아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총 6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백서에는 인권침해 진상보고서 및 기자회견 자료,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인권적 의견서, 쌍용자동차 관련 고소고발장,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관련자료, 쌍용자동차 관련 신문기사 등의 자료가 실렸다.

민변 측은 "이 백서에는 경찰과 회사의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한편 '함께 살자'는 공동의 생존을 요구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외침이 2009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기록했다"며 "지난 여름 경찰과 회사의 인권침해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아픈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간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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