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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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 ‘정리해고 52%’ 합의

점거농성 77일째 노조 측 물러서며 합의 도출

쌍용차 노사가 7일 오후 1시 40분 경 전격 합의했다. 노사는 ‘무급휴직 48%, 정리해고 52%’에 합의했다. 이로 애초 정리해고 대상자 2646명 중 2200여 명의 정리해고가 확정되었다. 점거농성 77일째 만이다. 노조는 농성 조합원들과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쌍용차 노사의 합의는 이날 오전 9시 40분 노조가 사측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며 대화 재개를 요청할 때부터 점쳐졌다. 노조의 협상안이 사측이 제시했던 최종 정리해고 대상 974명 중 40%만 무급휴직으로 구제하겠다는 안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것. 노조는 “회사의 최종안을 근간으로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갖고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오후 12시부터 한상균 쌍용차지부 지부장과 박영태 법정관리인의 독대 협상이 평택공장 본관과 도장공장 사이에 지정된 ‘평화구역’ 컨테이너 박스에서 열렸다. 독대 협상은 오후 1시 20여 분 경 마무리되었다.

노조가 ‘정리해고자 전원 무급휴직’에서 대폭 물러선 안을 제시한 데는 정부의 수수방관과 6일 있었던 경찰의 폭력진압, 채권단의 청산신청 등이 압박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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