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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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되살린 새마을운동 망령

[기자의눈] 국가기록원 '새마을운동 기록과 현장' 서비스 시작

사상 유래 없다는 경제위기 시대, 한 온라인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25일부터 새마을운동에 관한 소장기록물을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

  나라기록포털 '새마을운동 기록과 현장' 메인 화면 [출처: 국가기록원]

주요 콘텐츠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774건이며, 정부 주도로 전개했던 1970년대와 민관이 공조하던 1980년대 기록물이 대다수다.

국가기록원은 "사상 유래가 없는 경제위기 한파 속에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역경을 이겨냈던 성취와 감동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중점 개발해 서비스할 예정"이라 밝혔다. 향후 새마을운동 콘텐츠를 모델로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정책수립, 교육현장 등 다방면에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다시 홀연 나타난 새마을운동의 망령은 불안하기만 하다.

  '새마을노래' 악보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일종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다.

이 운동에 대한 다양한 기억의 편린은 많은 한국인에게 각인돼 있다. 한편에선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다른 한편에선 국가 발전의 강제 동원으로 그 평가도 엇갈린다. 어찌됐든 경제위기 때마다 각계에서 되살아나는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 생명력 또한 질기다. 이 운동은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돼 국제화 열풍도 일었다.

2009년 한국사회는 새벽종이 울리는 새아침이 밝으면 너도나도 일어나 부자마을 만드는 씩씩하고 명랑한 개인을 또다시 요구한다. 시도때도 없이 국민들보고 땀 흘리기를 강요했던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사회관계를 고착시켜 큼직한 모순 덩어리로 남았을 뿐이다.

국가기록원의 새마을운동 개요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새마을운동은 민간안전망 사업, 지역활력화 사업 등 공공정책적 사업으로 자주 부활했다고 한다. 그러나 뭔가 허망하다. 모두 함께 골고루 잘 살아보자는 구호가 허망하지 않도록 꼼꼼이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새마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땀을 흘려라! /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 노래로 듣고 ...
이등 객차에 / 불란서 시집을 읽는 / 소녀야 / 나는, 고운 / 네 손이 밉더라.

박정희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1963)의 마지막 구절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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