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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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대생, 19일 동맹휴업

교원확충, 교육예산 삭감 반대 등 요구해

전국 12개 교대생 2만여 명이 교원 확충, 교육예산 삭감 반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9일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전국 12개 교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대협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 예산편성을 하지만 교육예산은 줄어들었다.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공교육'을 만든다지만 예산배정만 보더라도 교육정책에 얼마나 무지한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중 교육예산은 37조775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3.5%의 삭감률로 전체 예산삭감률(3.3%)보다 높다. 교대협은 선진국의 교육재정이 GDP 대비 6%인데 비해 한국의 교육재정은 GDP 대비 4% 분석하고 있다.

교대협은 정부에 ▲초등생 16명당 교원 1인 확보 ▲신규 교원 6000명 확보 ▲교육예산 삭감 중단▲지방교육제정교부금 내국세분 교부율 단계적 인상 ▲인턴식 비정규직 교원 양성 중단 ▲교대 구조조정 반대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 교대생은 지난달 25일 하루 동맹휴업한 데 이어 지난 9일 뒤 전주교대, 춘천교대 등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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