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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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가족 노숙농성천막 경찰이 막아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과 노정교섭에 나서라”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노숙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려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설치하지 못했다.

쌍용차가족대책위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날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정교섭과 쌍용차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쌍용차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노조는 함께 살자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라며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종합청사 앞 노숙농성을 위한 천막을 치려하자 경찰은 천막을 뺏으며 천막설치를 막아섰다. 쌍용차 노동자 가족의 네 번째 서울상경투쟁이었다.

이정아 가족대책위 대표는 “서울에 올 때마다 경찰이 막아섰다. 어제는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장으로 들어가려하자 경찰이 막아섰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막아서냐. 비록 오늘 천막을 치지 못했지만 매일 서울에 올라올 것이다”고 했다.

쌍용차가족대책위는 “정부종합청사 등 서울에서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상경투쟁을 매일 벌일 것”이라 밝혔다.


한편 쌍용차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노조는 “산업은행이 상하이차가 기술먹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 23일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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