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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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인천공항 두 노조 민주노총 탈퇴

인천지하철 68%, 인천공항 83.9% 찬성

인천지하철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10일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9일, 10일 이틀에 걸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민주노총 탈퇴’안이 전체 조합원 821명 가운데 699명(85.1%)참여, 투표참가자 중 475명(68%)찬성으로 가결됐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지난달 ‘민주노총 탈퇴’를 두고 총투표를 했으나 63% 찬성으로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25표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는 민주노총 탈퇴안의 가결조건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을 조합원 총회 안건에 명시해 논란이 예상됐으나 찬성율이 3분의 2를 넘으면서 일단락됐다. 인천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안과 함께 ‘정치위원회 폐지’ 안건도 함께 가결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도 이날 끝난 총투표 결과 찬성 83.9%로 민주노총을 탈퇴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전체 조합원 672명 중 589명이 참여해 494명이 찬성, 투표 참가자의 83.9%의 찬성율로 '민주노총 탈퇴·한국노총 가입'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89명(15.1%), 무효는 6표(1.02%)가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10일 지난 11년 동안 적을 둔 민주노총을 떠나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 대구, 대전, 광주 도시철도 등 6개 지하철노조는 최근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를 구성, 올해 중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참여하는 총연맹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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