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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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2일 총파업 돌입

쌍용차, 비정규법, 미디어법,.최저임금법 등 해결요구

민주노총은 22일부터 가맹산하 조직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총파업은 6월 국회 폐회를 앞두고 비정규법과 미디어법, 최저임금법 등의 현안해결과 지난 20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공권력 투입에 반발하는 파업이다. 정부는 노동계에 산적한 현안을 협상을 통해 풀기보다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공권력에 의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결국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렀다.


이번 파업은 6월 국회가 폐회하는 24일까지 진행되며 금속노조와 언론노조가 중심이다. 또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중 즉각 파업돌입이 가능한 모든 사업장이 이번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며, 즉각적인 파업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총회와 조퇴, 연가사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와 평택 등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또 7월25일에는 평택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도 개최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에서 삭발-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5일까지 이어지는 농성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16개 산별연맹 및 16개 지역본부가 결합한다. 농성기간엔 여의도 일대에서 출근선전전과 대중집회, 도심 홍보물 배포, 매일 저녁 촛불집회 등을 이어 간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 공권력 투입은 사태 해결과 거리가 먼 파국의 시작"이라며 "정부와 사측에게 더 이상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법과 미디어법, 최저임금법 등 각종 MB악법이 산적해 있는 국회 상황도 매우 긴박하다"면서 "언론이 재벌과 자본에 휘둘려서는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고 비정규직법 개악은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삭발-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우리의 머리카락보다 존재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용도가 폐기된 MB정권"이라며 "민주노총은 국민의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새로운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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