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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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형사처벌해도 소방수 단수”

쌍용차 정문, 사태해결 요구 농성이어져

소방방재청이 쌍용차 사측에 두 차례 소화용수를 복구하라고 했지만 사측은 단수 강행의사를 밝힌 것으로 들어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수호 최고의원과 최성용 소방방재청장의 면담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은 면담에서 사측에 소화용수를 잠그는 것이 불법임을 사측에 알렸다고 밝혔다. 소방수 단수는 소방기본법 50조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사측이 “법적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단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청은 사측의 소방용수 단수와 관련해 검찰청과 함께 형사입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 정문, 사태해결 촉구 천막농성 줄이어

쌍용차 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30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3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점거파입은 70일째를 맞이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농성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교섭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측의 사전작업이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교섭기간동안 집회와 시위를 자제하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 인도에는 쌍용차 가족대책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농성천막들이 들어서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28일부터 쌍용차 사태 해결을 기원하는 미사를 매일 오후 3시에 열고 있다.

지난 20일 공권력 투입 뒤 처음으로 의료진 2명이 이날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들어가 쌍용차 농성 노동자들을 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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