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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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2 16:53

신상철위원님은 정말 소신으로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북한보다 낫다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제는 더이상 음모가 그렇게 쉽게 통하지 않도록 분권화와 전문화가 많이 진행된 사회라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습니까..몇천,몇만의 전문가가 쌓아올린 '신뢰'를 이렇게 한 사람의
사고게임으로 망쳐버릴수 있다는 거...신의원은 자숙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본인의 망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거...(본인은 "나는 원래 진실만을 찿는 반골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일들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진 / 보 / 네 / 트 / 워 / 크 / 센 /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