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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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용산 조문, 총리실장은 철거민 탓?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국정감사 발언 도마 위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용산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5일부터 시작된 국무총리실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대행해 출석, 용산참사와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용산 철거민 농성에) 왜 경찰이 개입합니까?"라고 묻자 권태신 총리실장은 "국도 1호선인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지나가는 버스나 택시를 향해서, 일반인을 향해서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니까 교통이 마비되고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렇죠"라고 대답했다.

총리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운찬 총리가 취임 전부터 용산참사 문제해결 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지난 추석에는 참사현장에서 조문하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용산범대위는 권태신 총리실장의 말이 '망언'이라며 "정 총리가 유족을 방문한 자리에 함께 온 권태신 총리실장이 단 이틀만에 채 아물지도 않은 유족의 상처를 다시 칼로 도려내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크게 반발했다.

또 권태신 총리실장이 지난 7월 야당 의원들이 방문해 '용산참사 문제를 주관하는 단위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단 한 차례도 대책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고 주무부서도 없다, 알아는 보겠다'고 답했던 점을 들어 "권태신 실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용산참사 문제는 단 한발도 진척될 수 없다"며 권태신 총리실장의 파면과 정운찬 총리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추석 당일 용산 참사현장을 방문해 조문하고 용산범대위와 총리실의 직접 대화채널, 진지한 논의를 위해 총리실로 유족들 초청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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