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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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활보위해”

피해자 지지모임 결성...민주노총, 전교조에 올바른 해결 촉구

민주노총과 여성·노동·시민사회 단체, 정당, 정치조직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지하는 모임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출처: 피해자 지지모임]

이들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진보진영내 성폭력 근절 및 성 평등한 조직문화 쇄신,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확산을 진보진영 내 공동의 과제로 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폭력 피해자 지지모임 결성은 작년 12월 6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올 2월 5일 사건이 공개 된 지 수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 조장을 한 2차 가해 징계 대상자들에게 사실상 경징계를 내린 것도 지지모임 결성의 큰 이유다.

지지 모임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더불어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치유와 활동 복귀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향원 지지모임 대표는 “조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격려, 위로가 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향원 대표는 “무엇보다 피해자를 치유하고 조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운동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활보하는데, 피해자가 지지모임으로 힘을 받고 조직에서 활보하길 바란다”고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피해자 지지모임은 그간 진보진영 내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이 조직적 처리로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피해자의 상처와 문제제기에 대한 지지와 공감 부재, 근본적 성찰 및 조직문화 쇄신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적으로 평가 했다.

지지모임은 “진보진영의 각 조직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진단과 이번 성폭력 사건처럼 민감하지 못했던 모습, 조직적 보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로 2차 가해를 저지른 모습 등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지모임의 이러한 활동에 따라 성폭력 사건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새로운 논쟁과 후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 진상규명특위 보고서와 징계 권고는 지난 4월 1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채택됐다. 민주노총은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중집과 대의원 대회에 보고 해야 한다. 사건 해결과정이 재 공론화된다면 민주노총과 해당 연맹의 책임소재가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지지모임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과 2차 가해자 소속 연맹들은 규정을 근거로 진상규명특위의 가장 기본적인 권고마저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는 민주노총 특위 보고서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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