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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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한솔교육 학습지 불매운동 벌어져

“학습지 노동자 탄압, 반노동기업”

재능교육과 한솔교육, 두 학습지 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 두 회사 모두 노조탄압이 이유다. 이들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일명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회사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으면서도 급여는 일정액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 수수료로 받기 때문이다. 회사에선 이들을 ‘소사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해고 될 수 있고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두 회사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들은 모두 장기간 회사와 투쟁을 벌여왔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지부는 천막농성을 600일이나 했다. 2007년 5월 재능교육이 수수료 제도를 바꾸자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이 삭감 됐고 교사들은 실적압박을 받았다. 이때부터 노조는 재능교육 본사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그렇게 600일이 지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노조는 “600일 동안 부당해고, 단체협약파기, 임금삭감, 여성조합원 상습폭행,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남발 등이 사측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런 회사의 노조탄압에 맞서 ‘학습지노조재능지부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는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지원대책위는 재능교육 학습지를 끊고 집 베란다에 불매 현수막을 달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솔교육 학습지 불매운동은 김진찬 교사에 대한 부당해고가 원인이다. 그는 한솔교육의 독서토론 논술상품 주니어 플라톤 학습지 선생님이었다. 김진찬 교사는 지난 2007년 2월 26일 재계약을 4일 앞둔 상태에서 일방적인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쪽이 해고 사유로 주장한 것은 영업관련 부정업무, 실적저조, 고객 불만족이었다.

그러나 김진찬 교사는 “한솔교육이 2006년 가을에 회원제 플라톤이라는 교육비에 교재비를 더해 매월 판매하는 상품의 수수료 정산방식 문제점을 항의하고 지적한 것이 부당해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찬 교사는 당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대의원 활동을 하려 한 것도 해고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시작한 원직복직 투쟁이 벌써 2년이 넘었다. 2008년 4월 22일 한솔교육과 김진찬 씨는 원직복직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노조탄압으로 한솔교육도 불매운동을 맞게 됐다.

전국비정규노조 연대회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구지구협 등 한솔교육 불매운동 참가단체들은 “한솔교육은 합의파기 8개월이 된 지금도 최소한의 해법 제시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지역단체들이 중재 제안조차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평범한 이웃이자 성실한 노동자이며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우리들 중 한 사람, 김진찬을 도와 달라”고 불매운동을 호소했다. 이들은 ‘신기한 해고나라’ 한솔교육 불매서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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