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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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직업이 자녀 고등학교 결정

권영길 의원실, 상위직 외고 44.7% 실업계고 3.7%

부모의 직업수준에 따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외고) 6곳과 근처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부모 직업을 조사한 결과 “고소득층은 외고와 자사고에 몰려 있었으며, 실업계고에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실업자,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진행되어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외고생 아버지의 44.7%가 상위직이었으며 40.2%가 중위직으로, 중상위직이 84.9%에 이른다. 이는 실업계고생 아버지 상위직 비율 3.68%에 비해 12배나 많은 수이다. 자립형사립고인 민족사관학교의 경우 87.83%의 학생이 고위직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학년이 낮을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 외고생은 64.67%가 전업주부인 반면 실업계고 어머니 중 전업주부는 31.54%였다. 실업계고생 중 어머니가 상위직인 비율은 1.97%인 반면 하위직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비율은 32.91%에 달했다. 권영길 의원은 “실업계고 학생 어머니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저소득층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는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금액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지역 외고의 경우 1인당 등록금 및 수익자부담교육비가 6백 51만 원에 달했다. 일반계고는 2백만 원, 실업계고는 1백 35만 원이다.

권영길 의원은 “강남은 높은 집값으로 비강남을 구분하고, 외고와 자사고는 높은 교육비로 담장 안팎을 가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명박 정부가 특목고와 자사고 중심의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 서민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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