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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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영어 좀 하는데 메일은 이메일 아니다”

용산참사 여론조작 실체 드러났는데도 변명 급급

“밥 먹었어?” “자장면 안 먹었어” vs “문건 조사” “메일은 몰라”

한승수 국무총리는 “내가 영어를 좀 하는데 외국에서 메일은 이메일을 말하는 것 아니다”고 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자 “청와대에서 무슨 ‘메일’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청와대에서 보낸 이메일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한승수 총리는 “메일을 이메일로 (다들) 착각하신 것”이라고 변명했다. 한승수 총리의 말에 이석현 의원은 “코메디에서 영구한테 밥 먹었냐고 묻자 난 자장면 안 먹었어라고 한다. 이건 영구가 자장면을 먹었다는 말 아니냐. 총리의 말이 이것과 뭐가 다르냐”고 받아 쳤다. 순간 본회의장에는 비웃음이 가득 찼다.

이석현 의원은 청와대에서 보냈다는 이메일의 진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석현 의원은 “발신인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이성호 행정관으로 되어 있고 수신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되어 있다. 이름이 없다”고 했다. 이석현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낼 때는 ‘이석현이 한승수에게’라고 특정인을 지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받는 사람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쓴 메일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청와대는 소통 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만이나 하지 마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가 이번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사사건건 거짓말만 증거 없으면 말도 못한다. 야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 홍보 담당자 지시 따르는 경찰은 허깨비”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며 해당 행정관에 대한 구두경고로 무마하려는 것에 대한 야당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여론조작 지침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 실행했는지, 그리고 경찰청은 이 지침을 어느 선까지 보고해 실행에 옮겼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적 현안인 용산 참사에 월권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청와대 홍보 담당자가 경찰청에 업무지시를 내릴 정도로 경찰 공권력이 허깨비인지 청와대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이번 공문은 용산참사를 묻어버리려는 이 정부의 조작수사 및 여론 조작의 정수를 보여준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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