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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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야기] 미국 테러 대참사에 드는 단상....

우연히 회사동료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TV에서는 간밤에 일어난 미국테러 사건을 집중 보도하는 중이었다. 그 끔찍하고 가슴아픈 광경을 어제 새벽까지 CNN방송으로 접하고 낮시간에 여러종류의 일간지로어느정도 상세히 알고 있었지만 화면이 바뀔때마다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던진 말에 어른들은 잠시 할말을 잃었다.

"아빠, 친구들이 테러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했다고 해야 하나요?"
"으흠......."


패권주의 미국의 오만과 졸지에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90년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이후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패권국가로서 경찰국가를 자처하면서 세계의 크고 작은 분쟁에 빠짐없이 개입하여 자국의 이익과 입장을 관철해왔다. 중동, 이스라엘,아프리카, 아시아 등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이러한 패권정책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온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미국의 패권정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를 앞세운 경제적 영향력 확대까지 맞물려 말그대로 광범위한 반미 분위기가 조성되어왔다. 99년 시애틀의 시위에서부터 최근의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규모 반미, 반 세계화 시위, 반미 자살테러 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왔다.

이번일의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만 하더라도 유엔결의와 권고를 어기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임에도 미국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만 들어왔다. 이러한 정책은 올초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세계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D정책을 밀어부치고, 도쿄 기후협약의 일방적 폐기, ABM조약의 일방적 폐기 선언 등 힘의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었고, 이러저러한 반미감정이 이번 테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일시적으로는 미국의 강경기조가 중심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외교, 패권정책이 세계여론과 미국 정치권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테러는 미국이 자초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이런 방식의 테러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인 힘의 외교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해야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러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여러 가지로 머리를 복잡하게 했으나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사람이 많이 죽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행한 일이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단다. 그러나 미국은 왜 자신이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만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테러를 하는사람들에 대해서도 왜 그들은 소중한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집으로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가슴 답답하고 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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