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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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인천공항철도 1조 2천여 억에 인수

민자지분 88.8% 구입...철도노조 “철도산업 존재 자체 위협”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년 간 만도 2700억 원의 혈세를 먹은 ‘부실덩어리’ 인천공항철도를 1조 2045억 원에 인수한 사실이 9일 국토해양부를 통해 알려졌다.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주)의 민자 지분 88.8%를 1조 2045억 원에 사들이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

코레일이 경영부담 등에도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철도공사의 묻지마식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또 다른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천공항철도 민자 사업은 운영기간 30년 동안 예측수요가 90%에 미달할 시 정부가 차액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에는 1040억 원, 2008년에는 166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다. 현재 인천공항철도 수요는 2001년 실시협약 체결 시 예측수요에 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30년 간 약 14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천공항철도에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며 노동사회단체들은 잘못된 수요예측 등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 진상규명 국민대책위’는 지난 달 “진상규명 없이 ‘묻지마 식’으로 진행되는 인수협상이 코레일의 동반부실로 이어진다면 이 역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를 추진하며 코레일에 2010년까지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부실덩어리를 인수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수순 아니냐는 제기도 있다.

철도노조는 “허준영 철도공사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실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최고 경영진의 경영권을 넘어 110년 철도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처사이며, 10만 철도가족의 생존권을 걸고 진행하는 도박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하고 인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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