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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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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자사고 지정 신청서 안 냈다"

교과부, 신청학교 명단에 유령학교 올려

지난달 18일 교과부는 '시·도별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 현황'을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천시교육청(시교육청)이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1개교가 '지정신청학교' 목록에 올라가 있었다. 인천공항공사(공항공사)가 2011년 설립 '예정'인 학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 하늘도시에 공기업의 사회 환원을 위해 '자율형 사립학교나 사립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의사를 교과부가 자율형 사립고 신청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 6월 9일까지 인천지역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 날까지 자사고 신청을 접수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시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의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신청이 한 곳도 안 들어와 난감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6월 18일 교과부가 발표한 '시·도별 자사고 지정 신청 현황' 자료에는 6월 9일까지 이던 시교육청 공모기간이 6월 15일로로 바뀌었고, 자사고 지정 신청 학교도 1개교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교육지원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6월 15일 공항공사로부터 2011년에 학교 설립 계획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공항공사가 '자사고 지정 신청계획서'가 아닌 '학교설립계획'을 낸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공항공사가 자사고 설립 계획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15일 교과부에 했다"고 말했다.
 
공항공사 홍보팀 역시 "학교부지 등 제반 사항들이 협의가 안 됐다. 정식 문서로 자사고 지정 신청서를 낸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진행된 절차나 내용이 없어서 공개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자 "(자사고 설립과 관련해) 정확히 매듭지은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항공사가 설립 예정인 학교는 내후년인 2011년 3월 설립 예정이나 아직 학교 부지를 비롯해 기본 사항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2011년 개교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교과부는 자사고 운영과 관련 "2009년 11~12월 신입생을 선발, 2010년 3월부터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공항공사가 설립 추진중인 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과부가 자사고 지정 신청 학교 명단에 이를 넣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자사고 지정 신청이 저조하자 교과부가 이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를 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무리한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지부장 임병구)는 논평을 통해 "재단이 설립돼 있지도 않고 기금출연에서부터 이사회 구성, 학교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원배치 계획, 학교부지 확보도 되지 않은 계획을 신청으로 둔갑시킨 행정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교과부 성삼제 학교제도기획과장은 "(공항공사 학교가) 아직 자사고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공모기간이 지나도 언제든 자사고 신청은 가능하며 지금도 원하는 학교는 신청하면 된다. 공항공사 측이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안다. 시교육청에 확인하라"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는 7월 중 자사고 사전 협의 및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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