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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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사문화대상, 오종쇄 후보 밀어주기 선거 개입"

임태희 노동 "선거기간이란 사실 와서 알았다"


19일 오후 4시 현대중공업 노사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리는 현대중공업 사내체육관 앞. 식장에 들어서는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현대중공업노조 18대 임원선거에 출마한 정병모 후보가 막아섰다.

정병모 후보는 "선거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왔느냐?"고 물었고, 임 장관은 "여기 와서 알았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항의했다.

정병모 후보 선대본은 이에 앞서 사내체육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노사문화대상 시상식은 교섭권을 위임해 자본의 곳간을 채워준 오종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동부와 회사가 지원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측은 "지난 17일 노동부에 시상식 연기 요청 공문을 보냈고, 노동부장관 비서실과도 통화했으며, 선관위에도 불공정 선거행위를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행사가 강행되고 있다"면서 "임원선거 기간 중 회사와 노동부의 오종쇄 후보 간접지원 행사 진행을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 선대본은 또 오종쇄 후보가 선거기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노조기관지인 <민주항해>를 발행하고 있다며 '선거기간 중 조합 공식 홍보물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유도하는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복수노조 허용,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19일 오후 4시부터 현대중공업 사내체육관에서 열린 노사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현대중공업은 자타가 공인하는 상생과 협력의 건강한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또 "노조전임자들의 임금은 노조 조합원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복수노조 문제도 근로자에게 노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경쟁의 원칙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시상식에 앞서 과거 1990년 골리앗 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였던 일부 노동자와 현대중공업 회사측 관계자 등과 함께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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