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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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하려면 이렇게 하라”

공공운수연맹 130만개 일자리 대안 제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3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내놓는 일자리 창출계획이 급조된 비정규직 양산일 뿐이라 장기적으론 고용확대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공운수연맹은 공공부문 인력 현황과 정부의 재정 여력,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 증가 요인 등을 감안해 실제 1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힌다. 이럴 경우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15% 인력감축안 대신 오히려 10%를 더 늘려야 한다. 연맹은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과 사회기반시설, 녹색 에너지 사업과 관한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 등을 발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허상을 비판하면서도 그 대안을 공공부문 일자리 투자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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