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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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동자 10명중 3명이 사내하청

[울산노동뉴스] 노동부 300명 이상 업체 39곳 실태조사

울산지역 300명 이상 사업장 39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5만9043명 가운데 사내하청노동자는 4만4938명으로 28.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사내하청노동자인 셈이다.

홍희덕 의원실이 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2008년 5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활용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직영 5만6100명에 사내하청노동자가 7400명(102개 업체), 현대중공업은 직영 2만5137명에 사내하청노동자 1만9800명(161개 업체)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미포조선은 직영 3762명에 사내하청 5600명(71개 업체)으로 사내하청노동자가 직영노동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직영 490명에 사내하청 1370명(22개 업체)인 현대모비스와 직영 680명에 1707명(27개 업체)이 사내하청 노동자인 신한기계, 직영 329명에 사내하청 1066명(29개 업체)인 세광중공업과 직영 491명에 1180명(39개 업체)이 하청노동자인 성진지오텍 제1공장은 하청노동자가 직영노동자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2008년 고용보험에 등록된 300명 이상 사업장 963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68만5995명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모두 36만8590명(21.9%)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사내하청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 노동자 14만4007명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7만9160명으로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한진중공업(직영 2800명, 하청 64개 업체 4255명), 현대삼호중공업(직영 4052명, 하청 42개 업체 5850명), STX조선(직영 2383명, 하청 51개 업체 3530명), 대우조선해양(직영 1만1185명, 하청 100개 업체 1만4000명), 삼성중공업(직영 1만423명, 하청 115개 업체 1만5320명) 등 직영 노동자 1000명 이상인 조선사업장 대부분이 직영노동자보다 하청노동자가 많았다.

특히 성동조선해양은 직영 387명에 하청노동자가 65개 업체 3500명으로 사내하청노동자가 직영노동자에 비해 9배나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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