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추경에 등록금 지원 3조원 포함해야”

권영길 의원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추경 제안

9일 서울 서강대교 주변 밤섬 모래사장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던 대학교 중퇴생이었다. 그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대학을 중퇴한 상황이었으며 고시원비 마련도 힘들어하다 삶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 평균 일 년 등록금 738만 원.(2008년) 5년 동안 160만 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매년 물가인상률의 두 배가 넘게 인상되었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할 길 없는 새내기들은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안고 대학생활을 출발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경제위기를 이유로 가장 먼저 대졸 초임자들의 임금을 깎는다는 소리에 대학생들은 또 한 번 절망한다.

수십 조 원의 ‘수퍼 추경’이 여야의 정쟁꺼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추경예산에 3조 원의 대학생 긴급구조 예산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권영길 의원과 대학생단체 등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조 원이면 모든 가정이 한 달 소득으로 1년 등록금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장학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인 가정의 경우 평균 대학등록금 738만 원 중 2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한 달 소득이 400만 원인 가정의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자는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추경예산 3조, 경제위기 장학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직접 지원되어 소비지출로 연결되며, 이는 등록금 문제 해결과 함께 경기부양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학생들의 휴학기간을 축소하고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3조 원이면 많은 돈 이 아니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학생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오는 4월 2일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