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대안은 뭔가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연속워크샵


이명박 정부 시대의 복지정책과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와 관련해 워크샵이 열린다.

민주노총과 빈곤사회연대, 사회공공연구소는 오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여섯 차례에 걸친 토론을 벌인다.

이번 워크샵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실업정책, 의료보장 확대방안 등 복지와 관련된 사안이 망라되고, 마지막회엔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속워크샵 각 회차의 주제와 발제자는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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