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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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재파병, 구체적 요구 있었나?

외교부 "美, 아프간 파병 요청없어..검토안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일보>는 23일 "미국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철수한 자이툰부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한국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오바바 대통령 당선자는 아프가니스탄을 '대테러전쟁'의 최전선으로 지목해 왔다. 20일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늦어도 내년 초여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2만에서 3만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그 동안 한국에 재파병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이 3만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파병을 추진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청이 구체화될 것인지가 주목받았다.

<동아일보>는 "구체적인 부대를 거론하며 재파병 의사를 문의해 온 것은 처음이고, 미국이 '바그다드의 다국적군사령부(MNF-I)를 통해 '철수하는 자이툰부대를 아프간에 보내줄 수 없느냐'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른 군 소식통은 "미국은 아프간의 현지 치안사정을 감안할 때 경찰과 같은 민간요원보다는 자체 방어능력을 갖춘 정예부대의 파병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해 파병 군의 성격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파병 요청을 모두 부인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우리 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관련 "현재 (파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공식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평화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앞으로 동참할 예정이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겨 놓았다.

지난 8월 조지 미 대통령 방한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말이 서로 맞지 않아 파병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다시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견 문제"에 대해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가능한 한 많은 비전투지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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