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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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8일 총력투쟁 일정 순연

“천안함 유가족 슬픔과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함께”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게 희생된 천안함 장병들의 장례일정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숙의에 숙의를 거쳐 투쟁일정 일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운수노조에 대한 탄압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통한 노조말살기도에 맞서 4월28일 ‘상반기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천안함의 고인들은 분단과 양극화 시대의 희생자들”이라며 “군 통수권자를 포함한 소위 사회지도층 대부분이 이런저런 핑계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때, 고인들은 돈이 없어서 군대를 보낸 노동자 서민의 아들들”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기도에 대하여 숨죽인다면 민주노조운동을 포기한 것과 같다”면서도 “더 낮게 조합원 속으로, 더 넓게 국민 곁으로 다가가려는 민주노총은 유가족의 슬픔과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함께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로 예정된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순연하되, 30여일 째 파업투쟁을 이어가는 언론노조 MBC본부, 특수고용직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건설노조 투쟁, 특별단체교섭 요구마저 무시당하는 금속노조 투쟁 등 당면 투쟁에는 총력을 다 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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