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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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월 14일 대정부 교섭 요구

임성규 위원장 “이영희 장관, 대화는 될 사람”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노동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6월 투쟁을 앞두고 다음 달 14일경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직접교섭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아직 준비중이지만 기본소득제도나 고용보장, 사회보장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는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 봤더니 현장 조합원들은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80년대 3저 호황기엔 이윤축적 구조가 가능해 파업을 하면 요구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97년 이후엔 잉여이윤창출이 어려운 시기가 왔고 조합원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조합원들이 파업을 해서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지 냉정하게 이성적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6월 총파업을 놓고 임 위원장은 “아직 6월 총파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도 못할 파업을 하겠다고 ‘뻥카’는 안한다. 그러나 정부가 더 억압한다면 노동자들은 언제든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소 임성규 위원장은 총파업을 선언하면 수백 명이 구속을 각오하고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지난 13일 있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의 만남을 두고는 “이 장관과는 대화를 하면 대화는 될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나 노동부 집행 국장들의 소신이 문제다. 관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학자적 자존감이 있는 이영희 장관과는 꾸준히 논의하면 대화는 되시겠더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참가는 과거 공공연맹 당시 자신의 참가 경험을 예로 들며 “실컷 떠들게 하고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가 참고 따라달라며 바보로 만드는 구조”라고 비난했다. 참가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역시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고민도 없이 몇 주 만에 뚝딱 해서 내용을 내 놓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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