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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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의장 선출 단독개원 '일단 후퇴'

민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한나라당이 4일 통합민주당 없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다음 주 개원을 목표로 야당과 원점에서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6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할 뜻을 누차 밝힌 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 165명이 본회의장에 모여 국회는 한때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2시간여 진행된 토론에서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대해서는 이날 모인 의원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해왔던 야당과의 협상은 전면 무효로 하고, 다음 주에 국회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야당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단독개원 방침 철회로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는 일은 모면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나 재협상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자유선진당과 함께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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