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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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정성진.채만수, 경제위기 토론한다

진보전략회의, 1월 9일 오후3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김수행, 정성진, 채만수 등 세 연구자가 ‘현 시기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과 전망’을 주제로 진검 승부를 펼친다.

진보전략회의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1월 9일 오후 3시부터 국가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열리며, 김세균 연구자가 사회를 이끈다.

진보전략회의는 이번 토론회에서 아래와 같은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기점은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한 19세기 말 ~ 20세기 초가 적당할까 아니면 제2차 대전 이후가 적당할까.

△제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 이전을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성장 국면’으로, 그 이후를 ‘장기불황 국면’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과잉생산의 위기와 과잉축적의 위기의 진실은 무엇일까.

△198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의 변화 발전은,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2009년에 예고되는 세계 대공황을 과잉생산의 위기로 정의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전개양상은 어떻게 될까.

△세계 대공황에 대한 좌파 케인즈주의적 대응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까.

△공황 국면에서 대중의 가장 중요한 투쟁 과제와 한국의 좌파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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