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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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섬김선언에 “가입노조 협의도 없이” 반발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등 행안부와 갈등 해소 선언

전국지방공기업노동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등이 28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함께 “대립과 갈등의 노사문화를 청산한다”며 ‘노사정 국민 섬김 선언식’을 열었으나 가입 노조들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행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노사정 국민 섬김 선언식’에는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김재규 전국지방공기업연맹 위원장, 강병규 행정안전부 차관,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유민근 SH공사 사장,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은 성명을 내고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나 저희 노조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서울지하철노조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행사”라고 반발했다. 도시철도노조에 따르면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에 가입된 광주도시철도노조와 대전도시철도노조 등 절반 이상의 회원조직이 이번 행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노조는 “이명박 정부 이후 모든 공공부문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노동조건 후퇴, 복지 감소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선언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기 보다는 행사를 주도하는 세력들의 정치적인 행사이자 정부와 사용자의 언론보도용 행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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