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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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화물연대에 이어 파업돌입

파업참가 노동자, 국내덤프 50% 육박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가 16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건설노조 기계분과는 파업돌입 전날인 15일 국토해양부와 두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건설노조 기계분과는 “기름 값이 전년도 대비해 2배 이상 오르면서 기름 값이 전체 운임의 67%를 차지해 제반비용을 제하면 적자운행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3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 비슷한 것으로,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운송료 인상이 미비해 발생한 ‘생계 파업’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유가급등에 따른 운반비 현실화와 표준임대계약서(표준요율제) 시행, 건설기계 노동자의 건설현장 산재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 충남지부도 민주노총과 비슷한 요구를 하며 16일 0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양대 노총의 덤프트럭 노동자는 국내 전체 덤프트럭 노동자의 43%에 이른다. 또한 화물연대의 파업처럼 비조합원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여 파업의 파급력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노조 기계분과는 파업돌입과 함께 중앙상경투쟁을 결의했고, 16일 낮 2시 대학로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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