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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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진보정당 후보단일화 해라”

“감정적 대응은 정치적 자해행위”라며 선거연대 촉구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진보정당의 선거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교수는 4일자 <한겨레> 시론에서 “양쪽으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고”라며 4월 재보궐 선거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진보정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연대를 꾸리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진행될 울산 북구를 놓고 선거연대를 고심 중이다. 지난 달 30일 연두기자회견을 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진보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진보대연합은 물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 쪽 후보로 거론 되고 있는 조승수 前의원에 대해 강기갑 대표는 “울산 당원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말로 선거연대를 위한 길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탈당을 선도했던 조 전 의원에 대한 적개감이 매우 크고, 조 전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은 후보를 내야 한다는 말까지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하며, “이런 감정적 대응은 정치적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양당이 울산 북구 재보궐 선거와 울산 시장 선거를 위한 후보를 단일화하는 빅딜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국 교수는 “선거연합은 야합도 뒷거래도 아니며, 극소수파인 진보정치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자구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교수는 “진보대연합도 못하면서 민주대연합 운운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고, “대중은 꿈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이때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보정치의 몫과 역할이 커지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염경석 진보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전주 덕진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주 덕진에는 정동영 민주당 전 의원의 출마가 예고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염경석 위원장은 4일 오전, 전주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4월 재보궐은 보수정치와 작별을 선언하는 장이며, 서민중심 복지동맹과 비정규법 개악 저지 등 서민생존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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