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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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I본부'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WHO 전염병 경고 '대유행' 직전 '5단계'로 격상

세계보건기구(WHO)가 돼지인플루엔자(SI) 전염병 위험 경고를 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가 중앙SI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장 중심으로 운영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격상된 중앙SI대책본부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직접 지휘한다.

WHO는 30일 새벽 전염병 위험 경고를 '4단계'에서 '5단계'로 높였다. WHO 전염병 위험 경고 '5단계'는 '대유행' 직전 단계다. 전염병 대유행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일한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 내 하나 이상 국가에서 집단 발병을 일으켰을 때 발령된다.

이에 앞서 29일 미국에서도 SI에 따른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미국에 이어 유럽에선 인간 간 SI 2차 전염이 확인됐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첫 의심환자가 나오는 등 SI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총 23건에 대한 SI 검사를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검사결과 '추정환자' 1건 외에 18건은 음성으로 판명됐고, 4건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추가 환자 발생이 없어 국가재난단계는 현행 '주의' 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 조사 등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국 단계에서 SI 조기 발견을 위해 열감지기 20대와 검역인력 36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긴급 책정된 추경예산 833억 원을 항바이러스제제와 SI 백신 확보를 위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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