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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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시작해 비정규직으로 끝나”

최저임금, 비정규법 개악저지 500인 선언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개악저지 5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여성연맹, 공공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등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인 최종진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인데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비정규직으로 끝내라는 것”이라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4년을 규탄했다. 최종진 본부장은 “무기계약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을 사용자들이 해고할지 모르니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막힌 일”이라며 “언제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했느냐?”고 반문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오면 온몸을 던져서 상정자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 것 가지고 300만 취약계층과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대책을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비정규법 개악은 자본과 이명박 부자 정권이 야합하여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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