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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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정비 노점상 또 내모나

서울시, 광장 만들면서 노점상 재배치 언급

서울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남대문 시장이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쇼핑관광 명소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남대문시장 정비 기본계획'을 올 1월 마무리했고, 올 연말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상가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 등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오는 5월 결정 고시한다.

서울시는 구체적 정비사업 내용에 대해 "숭례문 쪽 시장 주출입구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화하고, 그 자리에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시장 내 어지럽게 내놓은 도로상 적치물과 들쭉날쭉한 차양막을 정비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상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혀 노점상 등 영세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는 시장 내 노점상을 정비하는 대신 "규격화, 시간제, 실명제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인 지주 및 상인들에 대해 "남대문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초석사업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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