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기초학력진단평가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전국일제고사)를 강행함에 따라 전교조,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제고사는 8일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와 14-15일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 두 가지.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전국의 전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일제고사에 대해 학교,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는 데다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돼 교육사회단체들은 일찌감치 시험 거부 방침을 갖고 대체 프로그램 등 대응 논의를 해왔다.

전교조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시험이 치러지는 8일 ‘얘들아 소풍가자’ 이벤트를 마련, 체험학습 차원에서 경기 포천 평강식물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경희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정책에 있어 자율화와 경쟁을 강조해왔다”고 말하고 “교육소비자로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교선택제나 국제중학교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교육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시험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번 일제고사 실시에 대해 정경희 사무국장은 “시험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마치 군대와 같다”며 “기존 교육 관습 연장에서 대부분 시험을 보게 될 텐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시험 거부와 대체 프로그램의 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체험학습의 의미를 소개했다.

한편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오늘 ‘비교육적 경쟁 강요, 교육 양극화 심화시키는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경쟁 교육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강남과 강북, 서울과 다른 지역의 학력 수준에 넘어서지 못할 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평가’와 ‘경쟁’을 통해 그 차이를 확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학부모, 교사, 청소년들이 “현재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도 없이 오히려 차이를 차별로 이어지게 하는 이번 일제고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8일부터 실시되는 일제고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