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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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나찌 일당독재 열어준 괴링 되고픈가”

진보 양당, 직권상정 반발하며 로텐더홀 농성 결합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의 언론 관련법 직권상정에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야당 총사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파국을 부르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을 “국민과 야당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입법부로서의 국회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금뺏지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언론악법 MB악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국민여론을 부정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드는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을 “히틀러와 나찌에게 일당 독재의 길을 열어주었던 1933년 당시 독일 국회의장 괴링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용산 참사를 외면하고 살인과 다름없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급기야 언론과 방송마저 자본과 정권의 시녀로 만드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 양당 의원들도 로텐더 홀로 올라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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