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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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전국순회선전단 "이제는 행동이다"

[울산노동뉴스] "표준운임제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운송료 인상! 화물운송제도 개선!"

지난 14일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승석 본부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15개지부 지부장들과 5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 백탑사거리에서 전국순회선전단 발대식을 열고 전국순회선전전에 나섰다.



화물연대 전국순회선전전에는 본부 버스와 15개 지부 방송차가 함께했다. 화물연대 전국순회선전단은 인천, 서울경기, 충남, 충북강원, 대구경북, 포항지부 선전전을 거쳐 24일 울산에 도착했다.

전국순회선전단은 오전에 덕하사거리, 온산 처용삼거리에서, 오후에는 달천사거리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이제는 행동이다. 반격이다"라고 호소했다. 나눠준 선전물에는 조합가입원서가 첨부돼 있었다. 화물노동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선전단을 격려해줬고 나눠준 선전물을 관심하게 정독하는 모습도 보였다. 울산 선전전을 마친 전국순회선전단은 부산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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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가 계약해지할 수 있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물동량 감소, 운송료 삭감, 수입 감소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오히려 화물노동자가 지출해야 할 운송비용들은 늘어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표준운임제 도입은 2008년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지만 화주와 대기업 운송사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또 지난해 5.16 대회를 기점으로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29명 구속, 김달식 본부장을 비롯한 4명의 간부에 대한 실형선고, 3명의 수배,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수백명의 노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재판을 지속하고 있다.

울산선전전 과정에서 만난 화물연대 한 지부장은 "전국순회선전단의 목표는 △노동기본권 쟁취 △표준운임제 조기 도입과 정착 △운송료 인상 △화물운송 제도개선 투쟁을 위해 15개 지부장들이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화물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더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외치는 화물노동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화물노동자들을 화물연대 깃발로 단결시키는 것이다. 이 힘을 바탕으로 상반기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순회선전단은 4월3일까지 부산, 경남, 전남, 대전, 광주, 제주까지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고, 3월31일에는 대전에서 화물, 건설, 철도의 공동선전전도 진행된다.

또 4월17일에는 서울에서 운수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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