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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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G20 정상회담 국제공동행동으로 대응

민주노총, 대표단 런던으로 파견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 맞춰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G20 정상회담 반대 국제공동행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는 2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 철폐 없이 금융시스템 강화만으로 경제위를 극복할 수 없음에도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을 숨기려는 G20 정상회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G20 1999년 만들어 진 후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지자 같은 해 11월 15일에 정상회담이 열렸다. 5개 공동원칙과 47개 실천과제를 합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다음 달 2일 열릴 런던 정상회담으로 중요한 논의를 미뤘다.

유럽 사회운동세력들은 1월 5일 프랑스 파리 유럽사회포럼 준비회에서 G20 정상회담에 맞서는 국제공동행동 결정했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3월 28일을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전세계적으로 G20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G20 정상회담 주관국인 영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G20 정상회담과 함께 진행되는 ‘세계경제 금융위기에 대한 G20 노동조합 지도자회의’를 위해 정용건 비상대책위위원(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이창근 국제국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대표자 파견은 국제공동행동의 하나로 결정됐다.

오는 27일 출국하는 민주노총 대표단은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유럽노총(ETUC), 프랑스노동총동맹(CGT) 등의 각국 노총들과 양자간 간담회를 가진다. 31일에는 각국 총연맹 대표자들과 고든 브라운 영국수상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제노총, OECD TUAC, 국제산별연맹은 정상회담에 맞춰 ‘세계노동조합 런던선언’을 발표한다.

정용건 비상대책위원은 “G20 정상회담 전 각국 총연맹 대표자들은 자국 정상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우리도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숙소 앞 1인 시위, 각국 총연맹 대표자들과 촛불시위를 벌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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