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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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민간공동연구

정부 이스라엘에 2012 여수박람회 참가요청

한-이스라엘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파장 등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4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연구가 금년 3/4분기 중 개시되어 조기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공식협상 개시여부를 협의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스라엘에 2012년 여수 박람회 참가를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4차 한-이스라엘경제공동위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키로 하고 물관련 정책 의견교환과 기술협력을 위해 공동실무그룹 설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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