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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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당선에 고무된 야권

“한나라당의 패배, 4월 재보선에서도 심판 계속”

김상곤 한신대 교수의 경기도 교육감 당선을 야권은 “한나라당의 패배”라고 규정하고, 이 흐름이 4월 재보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껏 고무되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정동영 전 장관을 둘러싼 공천 문제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뇌물 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분위기가 흉흉했던 민주당에서는 간만에 웃음꽃이 핀 모습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민주정책포럼에 참가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며 기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소수 특권층 중심의 교육 정책에 대한 경기도민과 학부모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환영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기 아이들의 심신만 피폐하게 하고 사교육 부담은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을 과감히 걷어낼 것”을 김상곤 당선자에 주문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 핵심 의원들이 현 경기도 교육감이기도 한 기호 4번 김진춘 후보의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지원했다며 “한나라당은 자기들과 상관없다하지만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의 패배이며 4월 재보선에서도 심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과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김상곤 후보의 당선은 진보 단일후보의 당선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라고 설명하고, “울산 북구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전주 덕진에서는 민주당의 구시대적 정치행태에 질린 전북도민의 민심을 단일화시켜 반드시 당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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