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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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7년까지 산업뉴타운 30곳 지정

서울시 "산업뉴타운,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위한 대책"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뉴타운'을 닮은 대규모 서울시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뉴타운'이 보여주었던 '개발 광풍'이 또 다시 우려된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 총 30개의 '산업뉴타운' 지구를 만드는 내용의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6일 발표했다.

개념부터 생소한 '산업뉴타운'에 대해 서울시는 "주거정책인 뉴타운의 개념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전략'에 도입해 지역별로 산업 환경을 정비하고 서울의 핵심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해당 지구 내 거점지원시설(앵커시설)과 도로 건설 등 산업기반(SOC) 확충 등을 위해 서울시가 지구별로 1천억~1천5백억 원을 직접 투자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2017년까지 총 3조4천420억 원의 시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뉴타운' 1차 지정 지구

시는 1차로 성동구, 마포구, 종로구,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등 6곳을 '산업뉴타운' 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2010년엔 중랑, 성북, 도봉, 구로 등 6~7곳, 이후 2012년까지 매년 6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차로 선정된 성동구, 마포구, 종로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선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총 1천873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동구는 IT산업, 마포구는 디자인, 종로구는 귀금속 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한다. 이들 3개 지구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까지 해당 지구 내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 빠른 시일 내에 앵커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사업의 기대효과와 관련해 "2017년에는 7조3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2천 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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