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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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화’ 국방부 교과서 수정안 논란

지난 6월 교과부에 요구, “4.3사건은 좌익세력의 반란”

친 정권 단체의 고교 역사교과서 ‘사냥’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엔 정부기구인 국방부가 지난 6월 교과부에 보낸 수정 요구 내용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국방위)이 18일 공개한 국방부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개선요구’란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고 미국을 칭송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도록 하고 있다. 대신,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제목을 붙이도록 하고,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방부의 교과서 수정안 내용.

국방부 수정안 살펴보니, 미국과 이승만도 칭송

다음은 국방부가 요구한 교사서 수정안 내용 가운데 일부다.

미군정은 한국인의 자치적인 행정과 치안활동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제하에서 일했던 친일관리들을 계속 채용하였다.(금성출판사 257쪽)→미군정은 …자유민주체제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여 …자치활동을 도입했고 행정업무에 한국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한국인이 민주적 자치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1947년 제주도에서 …국민들은 책임자 처별을 요구… 그런데 군정당국은 민심을 수습하기보다 무력으로 탄압하였다.(대한교과서 256쪽)→남로당은 1948년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제주도에서 4월 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 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의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았으며…(천재교육 278쪽)→사회안정과 반공체제가 시급해짐에 철저한 처벌로까지는 가지 못했다.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금성출판사 293쪽)→ 전두환 정부는…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 1인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 체제를 확립하여 갔다.(금성출판사 197쪽)→김일성, 김정일의 60년에 걸친 부자세습적, 개인숭배적 통치체제는 현대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폭압적 전제체제….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이… 국내의 밀이나 면화생산은 커다란 타격…(금성출판사 325쪽)→한국 경제는 미군정의 긴급조치로 급격한 불안정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금성출판사 277쪽 제목)→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금성출판사 288쪽 제목)→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

이 같은 국방부의 요구안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의 교과서 개선안은 전두환 정부를 미화하는 등 매우 심각하고 편향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에는 국력을 모으지 못하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과 국방부의 상황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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