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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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경제단체장과 24일 간담회

상임위원장 등 참석...“국회차원의 위기 극복 극대화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24일 경제단체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김형오 의장을 비롯 각 상임위 위원장들과 수석전문위원, 예산정책처장, 입법차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만나는 것과 다르게 국회의장이 직접 주관해 입법부와 경제계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경제위기 극복 국회가 나선다’는 제목으로 열리는 간담회에 대해 국회의장 비서실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추경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장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국회차원의 경제위기 극복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22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조속 처리 △양도세 폐지 △출총제 폐지 △비정규직 기간제한 폐지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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