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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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낙하산 사장반대 회견

노조 국토해양부 앞 기자회견

철도노조가 유력한 차기 철도 사장으로 거론되는 허준영 경찰청장이 임명될 경우 사장출근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2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 출신 낙하산 코드인사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6일 전국 주요 역사에 경찰청장 출신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내부 직원들의 반대 서명도 받기 시작했다.


백성곤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이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을 포함해 3인이 확정돼 국토해양부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정부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의 이름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무던히도 공기업을 뜯어 고치면서 작년 한해만 공공기관장 230명의 옷을 벗기고 50%가 넘는 사람을 대선 보은 인사, 한나라당 낙천 낙선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허준영 전 청장은 6개월 전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공모에 참여했다가 운영마인드가 없어서 배척된 사람이다. 적임자도 아니고 과거 역사의 죄과가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식 운수노조 수석 부위원장도 “지난 독재정권시절에는 철도에 군인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민주화가 된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경찰청장 출신이 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도 “경찰 출신 사장임명은 최악의 낙하산 인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권의 전리품이 된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철도이사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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