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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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생색, 대운하 초석 닦는 추경”

추경 녹색성장 명목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

“안창호 선생은 이미 90년 전에 강과 산, 산림과 하천을 개조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부흥할 수 없다고 간파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에서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읽어준다며 한 말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5일 경인운하 건설 공사를 시작해 경제타당성은 물론 환경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24일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라는 명목으로 4대강 정비 사업에 4천 735억 원이 배치되어 “알고 보면 대운하 추진 편법 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외면하고 미래대비사업이라고 이름만 살짝 바꾸어 추경에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 사업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이며 실상은 대운하와 물민영화의 초석을 다지는 예산 편성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생태 환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고루 잘살게 하자는 안창호 선생님의 민족개조론이 이명박 정권에 가서는 나라의 혈맥을 끊고, 생태를 파괴하며, 토건 재벌들에게 돈을 쥐어주자는 4대강 개발이 돼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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